美민주당 내 지지 철회로 본회의 진입 좌절
트럼프家 코인 사업 논란, 정치적 부담 작용
암호화폐 입법 전반에 부정적 영향 우려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법안’이 미 현지시간 8일 진행된 중요한 승인 절차 투표에서 부결돼 입법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당초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으나, 친 암호화폐 성향의 미국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반대하면서 본회의 표결로의 진입이 무산됐다.
법안 지지 철회 배경에는 사전 고지 없이 수정된 법안 초안이 지난 주말 유포된 점이 있었다. 민주당 소속 9명의 의원들은 자금세탁 방지 대책과 국가안보 요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반면 공화당은 신속한 표결을 촉구하며 양당 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절차적 관문을 넘지 못했다.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CIO) 매튜 호건은 5일, 이번 민주당 측 태도 변화는 법안 자체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락세와 암호화폐 이해충돌 문제에 기인한 정치적 판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일가가 밈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와 스테이블코인 ‘USD1’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트럼프 가문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모닝컨설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6%(전주 대비 +1%포인트), 반대는 52%로, 취임 초반과는 다소 반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이 민주당 내 법안 지지 철회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 좌초로 하원에서 논의 중인 유사 스테이블코인 법안뿐만 아니라, 상하원에 계류 중인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호건 CIO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진흥 정책이 주로 행정명령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권 교체 시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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