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은행위 심사
중간선거 전 처리 변수
5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코인데스크 주최 컨센서스 마이애미에서 “상원 은행위원회가 몇 주 안에 디지털자산 법안 심사를 열지 않으면 법안이 법률로 통과될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갈링하우스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간선거에 들어가면서 쟁점이 너무 무거워질 것”이라며 “11월 중간선거 이후 다시 다뤄질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연방 차원에서 규정하는 첫 포괄 법안을 처리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은 지난해 클래리티라는 별칭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법안 처리는 순탄하지 않았다.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농업위원회와 상원 은행위원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농업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은행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처리 방식을 두고 난항을 겪었다. 지난주 안젤라 알소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절충안에 합의하면서 이달 심사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상자산 이해충돌 문제, 불법 자금 조달 우려 등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의회에서 법이 미뤄지는 동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침과 토큰 분류를 통해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