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합의안 공개…크립토 업계, 5월 클래리티법 표결 촉구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합의
5월 표결 압박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톰 틸리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과 앤절라 올스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기준을 둘러싼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갈등을 조정한 절충 법안을 공개했다. 코인베이스 등 크립토 업계는 이 법안을 포함한 시장 규칙 법안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의 상원 처리를 다음 주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개된 절충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대가로 이자 성격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결제나 사용 과정에서 제공되는 보상은 허용한다. 은행권은 예금 감소와 대출 여력 축소를 이유로 이자형 보상 금지를 요구해 왔다.

클래리티 법은 미국 크립토 업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도 추진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기준은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의 핵심 쟁점으로 지목돼 왔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X에 상원 은행위원회가 법안 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서머 머싱어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 최고경영자도 성명을 통해 법안이 긍정적 진전이라며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의 은행협회인 아메리칸 뱅커스 어소시에이션과 뱅크 폴리시 인스티튜트 등 은행 단체는 절충안이 이자 지급을 명확히 금지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단체는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이 소비자·소상공인·농업 대출을 5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법안에 만족한다며 팀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위원회 표결 일정을 잡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아직 첫 표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스콧은 X를 통해 초당적 합의에 근접했으며 5월 중 표결을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화당 전원이 찬성할지는 불확실하며, 민주당 내에서는 윤리 규정 등 추가 쟁점이 남아 있다.

• Crypto industry calls for lawmakers to act on legislation after breakthrough agreement – CN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