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픈AI와 함께 트럼프에 AI 저작권 규제 완화 요청

• AI 훈련을 위한 저작권 규제 완화 촉구
• 미국 AI 주도권 유지 위한 정책 변화 요구

구글이 오픈AI(OpenAI)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인공지능(AI) 훈련을 위한 저작권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글과 오픈AI는 14일(현지시간) 미 행정부에 정책 제안을 제출하며,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IP)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중반까지 발표할 ‘AI 행동 계획(AI Action Plan)’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다.

AI 연구를 위한 저작권 정책 완화 요구

구글과 오픈AI는 AI 연구에 있어 ‘공정 사용(fair use)’ 및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text-and-data mining exceptions)’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의료, 과학 연구, 경제 발전 등 다양한 AI 분야에서 엄격한 저작권 정책이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구글은 트럼프 행정부가 AI 산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점을 환영하며, 미국의 글로벌 AI 주도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 방향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5000억 달러(약 725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Stargate Project)’를 발표하며, 미국의 AI 인프라 강화에 나섰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AI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180일 이내에 종합적인 AI 행동 계획(AI Action Plan)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기업의 저작권 소송 및 규제 완화 요구

구글과 오픈AI의 저작권 규제 완화 요청은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저작권 소송과 관련이 있다.

오픈AI는 작가 및 출판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상태로,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과 조지 R.R. 마틴(George R. R. Martin) 등 유명 작가들이 오픈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구글 역시 유사한 논란을 겪고 있다. 유튜브의 AI 음악 추천 시스템이 저작권 문제로 인해 중단된 바 있으며, AI 모델 훈련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분산된 AI 규제에 대한 우려

구글과 오픈AI는 저작권 문제 외에도 미국 내 분산된 AI 규제 체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미국 내 50개 주에서 780건 이상의 AI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주마다 상이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구글은 연방 차원의 명확한 AI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주별 규제 충돌로 인해 혁신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구글은 일관된 연방 AI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주 경계를 넘나들며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AI 주도권 유지 가능할까?

구글은 “현재 미국이 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그 지위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며, AI 규제 완화와 연방 차원의 정책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행동 계획을 통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AI 기업들의 요청이 정책에 반영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