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자산 클래리티 법안, 4월 상원 처리 어려울 듯

상원 표결 지연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 쟁점

핀치볼뉴스에 따르면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가 4월 중 법안 수정과 표결을 위한 심의를 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틸리스 상원의원은 법안 협상 핵심 인물로, 위원회 일정이 5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다. 기존 미국 스테이블코인 기본법 지니어스(GENIUS) 법안은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코인베이스 등 외부 플랫폼의 보상 제공은 제한하지 않았다. 미국 은행 업계는 이러한 보상이 예금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암호화폐 업계는 제한이 혁신을 저해한다고 반발했다. 틸리스 상원의원과 앤절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은 보상 처리 기준을 조율 중이며, 현재 초안은 고객 계정 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금지하고 거래 등 활동에 따른 수익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처리 압박도 커지고 있다. 하원은 약 1년 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 농업위원회도 올해 초 당파 구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농업위원회 법안과 통합한 뒤 상원 본회의 표결과 하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코디 카본 디지털체임버 최고경영자는 상원 은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가능한 일정 내 법안 심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3월 행사에서 4월 표결을 예상한다고 밝혔고,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5월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향후 입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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