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토큰화 주식 거래 제한적 허용 검토

블록체인 주식 거래
중개 단계 축소 목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투자자자문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토큰화 주식 거래에 대해 제한적 허용을 검토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다만 위원회는 토큰화 증권도 법률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존 주식 거래 체계와 같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토큰화 관련 정식 규정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요 거래기관 출신 인사, 기관투자자, 학계 인사가 참여한 자문위원회 권고가 추가된 상황이다.

기존 주식 거래 체계는 중개인, 명의관리기관, 중앙 결제 데이터베이스를 거치며 거래 완료까지 하루 이상 걸릴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블록체인에 올리면 토큰화 증권 전달과 결제가 하나의 거래로 동시에 처리된다. 또 소유 기록은 하나의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된다.

위원회는 위험 요소도 밝혔다. 토큰화 주식 제도 도입이나 라이선스 부여 과정에서 투자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위험이 생길 수 있고, 토큰화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같은 날 모두발언에서 토큰화가 결제 효율을 높이고 결제 위험을 줄이며 불필요한 중개 단계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위원회가 인정했다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위원회는 특정 토큰화 증권의 제한적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 면제 제도 검토를 곧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장기 규제 체계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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