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상자산 법안 1차 통과

1차 심의 통과
중앙은행 허가제

러시아 하원이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권리’ 법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고 22일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전했다. 찬성 327표로 가결된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합법화하고 러시아 경제 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중개업자, 거래소, 브로커, 은행, 예치기관에 규칙을 적용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러시아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감독기관을 맡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시장 참여자 인허가를 내주고, 은행권의 가상자산 취급 기준을 정하며, 일부 코인 거래를 비신용기관에 금지할 수 있다. 어떤 거래가 적법한지도 러시아 중앙은행이 정한다.

또한 또한 디지털 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러시아 안에서 상품·서비스 대금 지급 수단으로는 쓸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제재 아래에서 대외무역 결제에는 활용할 수 있다. 포브스 러시아판은 증권·디지털 권리 이전 대금, 노동 보수, 서비스 제공, 정보와 지식재산 이전 대금 지급이 허용 대상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늦어도 2026년 7월 1일까지 채택돼야 하며, 2차 심의 전 앞으로 몇 주 동안 수정될 수 있다. 법안이 올해 여름 발효되면 일반 러시아인도 인가된 중개업자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다.

투자자는 적격 투자자와 비적격 투자자로 나뉘며,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비적격 투자자는 가상자산 투자 전 시험을 거쳐야 한다. 비적격 투자자 연간 매수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러시아 중앙은행은 한도를 30만루블(약 590만원)을 제안했다.

초기에는 유동성과 시가총액이 큰 가상자산만 허용된다. 러시아 시장 편입 기준은 최근 2년 평균 시가총액 5조루블(약 98조원) 초과, 같은 기간 평균 하루 거래량 1조루블(약 20조원) 초과, 편입 전 최소 5년 거래 이력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앤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러시아 중앙은행이 거래 허용 코인 리스트를 정한다. 다만 러시아 국가두마 경쟁보호위원회는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가상자산 부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또 러시아 은행권도 규칙을 완화하고 더 많은 가상자산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