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디지털자산 고문 “미 클래리티 법안, 합의 단계”

트럼프 자문 “주요 쟁점 해소”
미 은행권 예금 이탈 우려
백악관은 부정

패트릭 위트 미국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은 13일(현지시간) 뉴욕 행사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 ‘클래리티 법안’이 최종 합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인식을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패트릭 위트 사무국장은 그동안 해결이 어렵다고 여겨졌던 주요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공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백악관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는 지난 8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공이 대규모 예금 이동을 일으킨다는 은행권 주장을 부정했다. 보상 금지 정책이 은행 대출 보호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수치 분석도 함께 제시했다.

미국은행협회(ABA)는 13일 백악관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반박하는 분석을 내고, 보상형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될 경우 지역 은행 예금 이탈이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현재 클래리티 법안은 발행자가 고객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코인베이스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한 보상 제공 허용 여부는 해석이 엇갈린다.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이 기술 발전을 막는다고 반발하는 반면, 전통 금융권은 예금 기반 경쟁을 훼손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장 규모는 약 3000억달러(약 444조원) 수준으로, 백악관은 이 범위에서는 은행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미국은행협회는 시장이 1조달러(약 1479조원)로 커질 경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은행협회는 아이오와주에서만 대출 감소 규모가 최대 87억달러(약 12조8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8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디지털 자산 규정 정비가 달러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도 초당적 논의를 평가하며 법안 통과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르면 4월 후반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법안 수정과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