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메타마스크 등 UI 제공업체 ‘증권등록면제 기준’ 공개

UI 제공 기준 명시
주문전송·자산보관 금지
5년간 허용 방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인터페이스(UI) 제공업체에 대해 브로커-딜러 등록을 면제하는 기준을 공개했다. 대상은 셀프커스터디 지갑이나 브라우저 확장 기능, 지갑 확장 프로그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기존 법 적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기준으로 제시됐다.

SEC는 해당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거래를 권유하지 않아야 하며, 제공하는 코드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수료는 특정 거래 경로나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일정 비율 또는 고정 요율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사용자가 복잡한 서명 절차 없이 직접 거래를 수행하도록 돕는 UI에 한정된다. 이러한 기능이 거래 데이터 생성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 2026년 4월 13일부터 5년 동안 브로커 등록 없이 운영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매체 뱅크리스(Bankless)는 유니스왑(Uniswap) UI, 메타마스크(MetaMask) 스왑 기능, 디파이 애그리게이터 주피터(Jupiter) 등이 해당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 자문이나 사용자 자산 보관을 수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SEC는 아울러 자체 또는 관계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와의 연동 여부를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중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