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상자산 은행 규제 철폐하는 행정명령 이번주 서명할까

• 트럼프, 가상자산 은행 규제 철폐하는 행정명령 준비
•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정책 공식 철회 목표
• 가상자산 기업의 은행 서비스 접근 제한 완화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가상자산 기업 대상 금융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이번 주 서명할 것이란 전망이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권이 시행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정책을 명확히 폐지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 기업 및 관련 업체들이 은행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책이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란?

‘초크포인트(Chokepoint)’는 특히 가상자산 업계가 전통 적인 은행에 접근하지 못해 투자를 제한받았던 정책이다.

2013년 시행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1.0’은 사기 및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산업(총기 판매업체 등)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는 정책이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를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라 부른다.

트럼프 행정부, 가상자산 은행 접근성 확대 추진

백악관 가상자산 정책팀의 보 하인즈 사무국장은 디크립트와의 인터뷰에서 “업계는 조만간 변화를 기대해도 좋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변경이 가상자산 전문은행의 FRB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FRB는 독립 기관으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정책 지시를 받지 않으며, 최종 결정권은 FRB 자체에 있다.

제롬 파월 FRB 의장은 지난달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기업이 은행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을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FRB가 정책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