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제출 시한 임박
디파이 보호 조항도 포함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현지시간 11일 309쪽 분량의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 초안을 공개했다. 상원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법안은 14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클래리티법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과 탈중앙화금융(디파이) 규제 범위를 둘러싼 수개월간 논의 사항을 반영했다. 법안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은행 예금 이자와 경제적 기능이 유사한 형태의 보상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불법 금융 차단,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미국 내 금융 혁신 기반을 유지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이번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 없이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안에는 디파이 개발자 보호 조항도 담겼다. 고객 자산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송금업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CA)’ 내용이 유지됐다. 디파이 교육기금은 성명을 통해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 보호 조항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법안이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원 농업위원회가 승인한 별도 법안과의 조율, 이해충돌 조항 추가 논의, 상원 본회의 60표 확보 절차가 남아 있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자산 고문은 지난주 법안 처리를 7월 4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8월 첫째 주 완료 가능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