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입법 지연 우려
연방 기준 마련 촉구
상원 협상은 계속 진행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이 의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규제당국이 사실상 가상자산 규칙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9일(현지시간) 셀리그 위원장이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셀리그 위원장은 “법안 통과가 매우 가까워졌다”며 “그렇지 않으면 CFTC와 같은 규제당국이 모든 규칙을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또 통합된 연방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디지털자산 업계가 주별 법률과 규제를 각각 적용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명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방 차원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셀리그 위원장은 법안의 핵심 취지와 무관한 내용이 협상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이들의 가상자산 사업을 겨냥한 윤리 규정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초당적 합의 기회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위원장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같은 폭스 비즈니스에서 지난해 노동절 이후 클래리티법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불법 자금 방지, 윤리 규정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독립기념일 전후 법안 초안을 공개한 뒤 이달 중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정은 늦어졌다.
한편 갤럭시리서치는 상원 협상 지연과 의사일정 제약을 이유로 올해 클래리티법 통과 가능성을 지난 6월 60%에서 50%로 낮췄다. TD코웬도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