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라이선스 면제 추진
브로커 규정 정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정안인 ‘레귤레이션 크립토’를 이르면 이달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 SEC는 7일(현지시간) 2026년 규제 과제를 공개하고, 디지털자산 투자계약을 설계한 개발자에게 증권 등록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과 발행사 대상 세이프하버 신설을 규칙안에 담았다.
레귤레이션 크립토는 일정 규모의 자금 조달을 허용하고, 발행사가 증권 관리에 관여하는 범위를 줄이는 내용도 포함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올해 3월 처음 공개했으며 현재 백악관 정보규제국(OIRA) 심사 단계에 있다.
SEC는 브로커 규정도 손질한다. 브로커의 순자본 최소 유지 기준, 파산 때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규정, 기록 관리 규칙을 디지털자산에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거래소 규정 개정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앳킨스 위원장은 7일 SEC 공식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의 가상자산 거점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상품을 국내로 들여오고,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 규칙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SEC의 이번 규제 과제에는 암호화폐 규제뿐 아니라 기업공개(IPO) 활성화와 개인투자자의 사모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공시 규제 개편도 포함됐다.
출처=Reginfo.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