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상원 표결 추진
美민주당 지지 확보는 여전히 과제
윤리 조항 이견 지속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법안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클래리티법, Clarity Act)’ 수정안을 다음 주 공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미국 민주당 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 7월 말 처리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10일 매체 코인데스크는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는 각각 마련한 법안을 하나로 합친 수정안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수정안에는 70페이지가 넘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소비자 보호 조항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업계 이해관계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최종 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안을 추진하는 공화당 측은 7월 20일이 시작되는 주에 상원 본회의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연방 규제 권한 배분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공석 문제도 남아 있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앞서 클래리티법에 포함된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CA)’에 지지를 표명했다. BRCA는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를 연방 규정상 자금이체업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은 7월 남은 3주와 8월 첫째 주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올해안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의 재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