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체인 거래 기준 정비
거래소 정의 개편 검토도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특수경쟁연구프로젝트(SCSP) 주최 ‘AI+ 엑스포’ 연설에서 온체인 금융시장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현재 규제가 브로커, 딜러, 거래소, 청산기관 등 기능별로 시장을 구분하고 있다며 ▲온체인 거래 시스템 ▲브로커·딜러 규정 ▲청산기관 정의 ▲크립토 볼트(crypto vaults) 4개 분야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우선 온체인 거래 시스템이 규제 범위 안에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시장 참여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EC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 혁신’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온체인 거래 시스템에 적용할 거래소 정의를 다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SEC 실무진이 제기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문제를 포함해 브로커·딜러 규정을 온체인 활동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규칙 제정 방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산기관 규정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결제가 거의 즉시 이뤄지고 상대방 위험을 알고리즘이 관리하는 환경에서는 기존 청산기관 모델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가 자산을 예치해 수익을 얻는 ‘크립토 볼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증권법과 투자자문업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1990년대 대체거래시스템(ATS) 규정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SEC가 새로운 기술을 기존 틀에 억지로 맞추지 않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전신·전자 주문 시스템처럼 금융시장의 업무 능력을 높이는 기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모델 구조가 불투명하고 오류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AI 활용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며 투자자에게 활용 방식을 공개해야 하지만, SEC가 특정 AI 모델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연설 말미에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처리를 의회에 다시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