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보유 의무화 법안 발의
압수 BTC 통합 관리
행정명령 한계 보완
미국 공화당 소속 닉 베기치 하원의원은 21일(현지시간)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BTC)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관리하는 ‘아메리칸 리저브 모더나이제이션법(ARMA)’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 재무부에 디지털 자산을 최소 20년 동안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RMA는 연방기관별로 분산된 압수·몰수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관리 체계로 통합하고, 준비금 증명(PoR) 보고서 공개도 요구한다. 민주당의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이 민주당 측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마이크 콜린스 의원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 17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3월 행정명령을 통해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제도를 만들었지만, 행정명령은 정권 교체나 의회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골든 의원은 성명에서 “법률 형태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부 재량에 따른 매각이나 전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1.6% 수준인 약 32만8000BTC를 보유하고 있다.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의 패트릭 위트 사무국장은 지난 4월 비트코인 콘퍼런스에서 자산 보관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으며 공식 발표가 임박했다고 말했지만, 신규 매입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앞서 정부 차원의 추가 매입 가능성을 부인한 바 있다. 이번 ARMA 법안 역시 비트코인 신규 매입 의무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바이런 도널즈 의원과 팀 버쳇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입법 절차는 진전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