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은행위, 이르면 다음주 ‘클래리티법’ 심의 가능성

코인베이스 “초당적 지지 필요”
기관, 가상자산 세제 부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카라 칼버트 코인베이스 미국 정책 담당 부사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컨센서스 2026’ 행사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가 이르면 다음주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칼버트는 상원 통과에 최소 60표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초당적 법안이 필요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며칠 동안 표심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같은 날 공개된 해리스엑스(HarrisX) 조사에서는 응답자 70% 이상이 미국이 명확한 가상자산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답했고, 62%는 미국이 디지털 금융 규칙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은 코인베이스가 오픈소스 개발자 법적 보호 부족,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한,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규제 문제를 이유로 지지를 철회하면서 지난 1월 논의가 멈춘 바 있다.

칼버트는 기관 참여 확대를 막는 가장 큰 문제로 세제를 지목했다. 그는 기관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거래하려 해도 세금 신고와 규정 준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미국 국세청(IRS)이 현행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1099-DA 양식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1달러(약 1450원) 거래까지 수백만건 신고서를 발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맥스 밀러, 스티븐 호스퍼드 하원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디지털자산 PARITY 법안’ 등을 언급하며 2026년 세제 개편 논의가 의회에서 진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하원에서도 향후 한두 달 안에 입법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