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당국, 비수탁 코인 지갑 개발자에 브로커 등록 예외 규정화 추진

팬텀 월렛에 비조치 서한
개발자 등록 부담 완화

5일(현지시간) 마이클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비수탁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브로커 등록 의무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규정으로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셀리그 위원장은 취임 1년여 만에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규제 기조를 제도 안에 담으려 하고 있다.

CFTC는 지난 3월 가상자산 지갑 제공업체 팬텀이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은 데 대해 집행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비조치 서한을 냈다. 셀리그 위원장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셀프 커스터디 지갑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개발자는 브로커 등록 의무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셀리그 위원장은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컨센서스 마이애미 콘퍼런스에서 “규칙 제정을 선호한다고 말해 왔고, 곧 이를 규정에 담기 위해 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제공하려는 업체에 명확한 지침을 먼저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달 트레이딩·마켓 부서 명의로 디파이 지갑 같은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브로커로 보지 않는다는 직원 성명을 냈다.

한편 셀리그 위원장은 예측시장 분야는 CFTC의 배타적 권한에 속한다며 주 정부가 스포츠 베팅 등을 이유로 예측시장을 금지하려 할 경우 소송을 계속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CFTC는 이 사안으로 위스콘신·일리노이·애리조나·코네티컷·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