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1대1 준비금 요건 명시
11일 표결 예정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업계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에 대한 절차적 표결을 오는 11일(현지시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60표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이번 표결을 상정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개정안에 민주당 앤젤라 올소브룩스, 마크 워너 의원 등 친암호화폐 성향 의원들이 지지를 표명하며 양당 협력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은 달러에 연동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은 연방 또는 주 정부의 감독하에 국채 등 단기 자산으로 1대1로 준비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진보 성향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금융 시스템 위험 완화와 불법 활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이익충돌 문제도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상원 보좌관은 9일 밤 현재 법안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튠 대표가 토론 종결 절차를 추진함에 따라, 법안에 신용카드 결제 시장 경쟁 확대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해당 조항은 공화당 로저 마셜 의원과 민주당 딕 더빈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대형 은행이 비자·마스터카드 외의 결제망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 의원은 이 신용카드 조항을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아닌 별도 입법으로 다룰 수 있다고 시사했다. 마셜 의원은 9일, 향후 표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추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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