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서명 거부에도
11일(현지시간) 발효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4년간 금지하는 내용이 주택 구입 부담 완화 법안과 함께 11일(현지시간) 부터 효력을 얻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미국 헌법에 따라 의회가 가결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전달된 뒤 10일 동안 서명이나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법률이 된다.
금지 조항에 따라 연준은 2030년 말까지 디지털달러를 발행할 수 없다. 공화당 의원들은 CBDC가 정부의 과도한 감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할 수 있다는 이유로 디지털자산 업계도 반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이 유권자의 시민권과 신원을 검사하도록 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