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명확성만으론 부족“
“토큰화·스테이블코인 감독 강화해야”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는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규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이 ‘그림자금융’으로 변질돼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규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공동결제 책임자 우마르 파루크와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솔루션 최고경영자(CEO) 피터 무리운기가 공동 작성했다.
우마르 파루크와 피터 무리웅기는 토큰화와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결제 비용을 줄이고 결제 완료 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규제와 위험관리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 위험이 소비자와 경제 전반으로 옮겨가 금융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며 규제의 명확성은 빈틈없는 안전장치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제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된 화폐가 특히 국가 간 거래에서 빠른 결제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예금상품 수준의 자본·유동성·소비자 보호·감독 기준 없이 수익이나 캐시백을 제공하는 형태는 그림자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기존 예금과 같은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공백은 금융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금세탁방지(AML)와 법 집행 체계도 디지털자산 시장의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핵심 거래 인프라가 충분한 감독 없이 운영되면 실제 소유자를 숨기는 불투명한 거래가 가능해져 국가안보와 시장조작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JP모건은 디지털자산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블록체인 사업부 ‘키넥시스 바이 JP모건(Kinexys by J.P. Morgan)’은 기관 고객의 24시간 즉시 결제를 지원하는 예금 토큰 ‘JPM 코인’을 선보였으며, 토큰화와 프로그래머블 머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자산을 활용해 체이스 고객의 개인·소기업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디지털 금융을 선도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혁신만 앞세우기보다 규제 공백을 메우고 경제적 실질에 맞춰 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시장, 경제 전반의 신뢰를 유지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