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법 근거 제시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의 코인베이스·리플 은행 인가 비판에 반박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Digital Chamber)는 26일(현지시간)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가상자산 기업 대상 연방 신탁은행 인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매체 디크립트가 전했다.
OCC는 최근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팍소스 등 가상자산 기업들에 연방 신탁은행 인가를 승인했다. 해당 인가를 받으면 스테이블코인 보관과 발행·상환 업무를 미국 금융 규제 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워런 의원은 이런 승인 방식이 기존 은행 규제를 우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 은행보다 규제가 적은 신탁은행 형태를 이용해 사실상 은행 업무를 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의회가 지난해 ‘GENIUS 법’을 통과시키며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허용했기 때문에 OCC 승인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코인베이스와 리플 등은 일반 은행처럼 예금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기존 은행처럼 강하게 규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기업들이 은행 수준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금융 서비스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