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에 대한 주 규제 비판
CFTC 독점 권한 강조
“비트코인, etc…”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예측시장 규제 권한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을 “가상자산의 세계 수도”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예측시장에 대한 CFTC의 독점 권한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예측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예측시장 규칙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도 새로운 금융시장 형태를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이 선두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BTC) 등을 언급하며 미국을 “가상자산 중심지(Crypto Capital of the World)”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위치를 대체하려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브라이언 퀸텐즈 CFTC 위원장과 마이크 셀리그를 언급하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뉴욕주를 포함한 일부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측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예측시장 관할권을 둘러싼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갈등은 올해 들어 소송전으로 번졌다. CFTC는 4월 2일 일리노이·애리조나·코네티컷주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고, 이어 4월 24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연방법상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 규제 권한이 CFTC에 있다고 주장하며 주 정부의 규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다른 37개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매사추세츠주가 칼시(Kalsh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 정부 측은 스포츠 베팅 성격의 예측시장은 각 주의 도박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폴리마켓·칼시·코인베이스 등은 자사 서비스가 금융상품에 해당해 주 도박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