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은행 우회”
팍소스·비트고 등 포함
은행 규제 회피 지적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통화감독청(OCC)의 가상자산 기업 신탁은행 인가를 두고 국가은행법(National Bank Act) 기준을 벗어난 승인이라고 비판했다고 매체 더블록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워런은 조너선 굴드 OCC 청장에게 보낸 18일자 서한에서 “2025년 12월 이후 OCC가 최소 9개 가상자산 기업에 신탁은행 설립 승인을 내줬다”며 “이들 기업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 규제와 의무는 피하면서 사실상 가상자산 은행처럼 운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워런은 리플, 써클, 팍소스, 피델리티, 비트고, 코인베이스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OCC는 지난해 말 일부 가상자산 기업에 연방 신탁은행 설립을 위한 조건부 승인을 내렸으며, 이후 스트라이프 산하 브리지(Bridge), 크립토닷컴 등에도 추가 승인을 부여했다.
써클은 ‘퍼스트 내셔널 디지털 커런시 뱅크(First National Digital Currency Bank)’ 설립 승인을 받은 상태다. 다만 해당 인가로 일반 은행처럼 예금을 받거나 대출 업무를 할 수는 없다. 대신 지난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법(GENIUS Act)’ 체계 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보관·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미국은행협회(ABA)도 지난 2월 OCC에 가상자산 기업 인가 확대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ABA는 파산·정리 절차 기준과 연방 감독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워런은 “이 같은 승인 결정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