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조항 쟁점
미 민주당 이탈표 변수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사에 착수한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디지털자산 업계와 전통 은행권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돼 왔으며, 이번 위원회 수정·표결 절차가 상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가를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토큰이 증권·상품 등에 해당하는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디지털자산 업계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 디지털자산 도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솔라나 정책연구소의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최고경영자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미 민주당은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약하고 정치인의 가상자산 사업 수익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안이 국가안보와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티펠의 브라이언 가드너 수석 정책전략가는 “공화당 단독 표결로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 전망은 약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 의원 1~2명이 찬성하면 올해 통과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조항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행협회(ABA)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기능이 은행과 예금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규정 강화를 요구했다. ABA는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조항 수정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상원 은행위 소속 공화당 의원 전원이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 지원을 받아왔으며, 2기 행정부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개편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동일 법안이 올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경우 법제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