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래리티법 초안, 스테이블코인 보유 보상 금지 문구 포함

은행 유사 예금 방식 제한
스테이블코인 보유 이자 금지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최신 초안에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제한이 포함됐다.

3월 24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을 금지한다.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도 허용하지 않는다.

상원 안젤라 알소브룩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용자의 특정 활동에 기반한 보상 프로그램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보상 산정 방식과 적용 범위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 이자와 유사할 경우 대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보상은 잔액이 아닌 활동 기준으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상원 논의 진입 위한 단계
클래리티 법안 초안은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를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최종 법안 마련을 위한 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유사 법안은 하원 통과, 상원 농업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둘러싼 업계와 은행권 간 논쟁은 법안 논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탈중앙금융(DeFi) 감독 방식과 불법 금융 대응, 고위 공직자의 개인적 이익 취득 금지 조항도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앞서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도 및 확립 법(GENIUS Act)’이 시행되며 디지털 자산 일부 영역에 대한 법적 틀이 마련됐고, 클래리티법은 그 다음 단계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