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사망 베팅 금지
예측시장 규제
미국 민주당 소속 마이크 레빈 하원의원과 애덤 쉬프 상원의원이 전쟁, 사망, 암살 사건을 대상으로 한 예측시장 베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레빈과 쉬프 의원은 10일(현지시각) ‘Discouraging Exploitative Assassination, Tragedy, and Harm Betting in Event Trading Systems Act’, 이른바 ‘Death Bets Act’를 공동 발표했다. 하원과 상원에서 동시에 발의된 법안이다.
레빈은 성명에서 전쟁과 사망을 대상으로 한 베팅은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법 체계에 빈틈이 있어 폭력 사건을 대상으로 이익을 얻는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쉬프도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전쟁이나 폭력 사건을 대상으로 한 거래 시장이 형성되면 내부자가 민감한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을 환경이 생길 수 있고, 국가 안보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쉬프는 규제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시장이 새로운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CFTC 재량권 축소 추진
현재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은 전쟁, 테러, 암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이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해당 계약을 차단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차단 여부는 CFTC 판단에 맡겨져 있다. ‘Death Bets Act’는 이 재량을 없애고 전쟁, 사망, 암살 사건을 대상으로 한 계약을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논의는 CFTC가 사건 기반 예측시장 규제 방향을 검토하는 시점과 맞물렸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10일 예측시장이 미국 규제 틀 안에서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정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규정 제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셀리그는 블록체인과 예측시장이 결합하면 탈중앙 방식의 신뢰 체계가 허위 정보 확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언급했다.
▲의회 규제 논의 확대
미 의회에서는 예측시장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초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원 등 공직자의 사건 계약 거래를 금지하는 ‘End Prediction Market Corruption Act’를 발의했다.
▲논란 이어지는 예측시장
예측시장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지난주 폴리마켓은 핵무기 사용 여부를 대상으로 한 베팅 계약이 소셜미디어에서 나온 비판 이후 삭제됐다.
또 전쟁 관련 예측 거래에서는 내부자 정보 베팅 의혹도 나온다. 온체인 분석 업체 버블맵스는 지난달 여러 신규 지갑이 미국의 이란 군사 공격 여부에 베팅해 약 100만달러(약 14억7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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