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판단
주가 동반 하락
코인베이스 글로벌(Coinbase Global)과 제미니(Gemini) 주가가 뉴욕주 검찰 소송 이후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두 거래소의 예측시장이 주 도박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COIN)는 21일(현지시간) 7.4% 하락한 195.95달러, 제미니(GEMI)는 3.6% 내린 4.5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제임스는 같은 날 제출한 소장에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선거 등 불확실한 결과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한 예측시장이 뉴욕 법상 도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베이스와 제미니가 뉴욕주 게임위원회 허가 없이 서비스를 운영했고, 법정 도박 연령인 21세 미만인 18~20세 이용자에게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름만 바꾼 도박도 도박이며, 주 법과 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욕 검찰은 벌금 부과와 불법 수익 환수, 고객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폴 그레월(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예측시장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연방 규제 대상 거래소라고 밝혔다. 그레월은 “해당 사안은 현재 뉴욕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의회가 의도한 연방 감독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미니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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