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 적용 안 되는 스테이블코인 위험 지적
상환 보장·준비금 확보 의무 강조
미국·중국도 시장 경쟁 가세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연합(EU) 밖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에 규제 공백이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총재는 3일(현지시간)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EU가 만든 가상자산시장규제법(MiCA) 틀 안에서만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U와 역외 발행자가 함께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자는 반드시 △투자자가 언제든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발행량만큼 준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재는 “투자자가 불안할 때는 가장 안전한 제도를 갖춘 지역에서 상환하려 한다”며, EU는 상환 수수료까지 금지하고 있어 특정 시점에 상환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Act)을 통과시켜 달러 연동 코인 발행자에게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다. ECB 내부에서는 이로 인해 유로 예금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달러가 국제 결제에서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역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미국·EU·중국이 모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