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이사 “민간화폐 오랜 문제” 스테이블코인에 강력한 감독 촉구

준비자산 관리 강조
상환 안정성 지적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발행된 민간 화폐의 오랜 문제”를 언급하며 강한 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 이사는 31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촉진 및 제도 확립 법안(GENIUS Act)’을 언급하면서, 법안 통과가 관련 기술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면서도 달러 연동 토큰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위험을 중심으로 발언했다.

특히 GENIUS Act가 주요 영역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와 기술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발행자와 준비자산에 대한 관리가 부족할 경우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바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은 다양한 상황에서 액면가로 신속하게 상환될 수 있어야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시장 압력으로 국채 가치가 흔들리거나 발행자 또는 관련 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자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있어 준비자산 운용 과정에서 더 큰 위 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준비자산의 질과 유동성은 장기적 유지에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성을 목표로 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쟁점이 입법 합의를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나왔다. 바 이사는 지난해 10월에도 GENIUS Act 통과가 대규모 상환 요구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연방 은행 규제기관과 주 정부가 협력해 이용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위험 완화를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