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CLARITY 법안 추진에 트럼프 전면 지원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정의·감독권 명확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공지능·가상자산 특별고문을 맡은 데이비드 삭스가 26일, 다음달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이 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데이비드 삭스는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팀 스콧 위원장과 신시아 루미스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CLARITY)법이 8월 의회 휴회 전 도입돼 9월 말까지 최종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루미스 의원도 최근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GENIUS)법을 사례로 들며, 행정부가 주요 암호화폐 법안 제정을 강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낙관했다.
지니어스법 –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도입
지니어스법은 미국 달러 같은 실물 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연방 차원에서 통일 규제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미국 주마다 규제가 달라 기업들이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더 명확하고 안전하게 발행할 수 있게 체계가 정비 된다.
삭스는 “미국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해외 핀테크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래리티법 – 감독기관 역할 정리·자산 분류 명확화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으로 불리는 클래리티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구분하고, 암호화폐 종류를 명확히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어떤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불분명해 대형 금융기관들이 진입을 꺼려왔다.
삭스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당 법안은 △투자자 자산 분리 보관 △정보 공개 의무 △DeFi 개발자와 플랫폼이 송금업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