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과 확률 26~37%로 하락”
“현행 초안 일부조항, 기관 참여 저해 우려”
미국 금융사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클래리티법안)의 연내 상원 통과 확률이 낮아진 점을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클래리티 법안은 업계 전반에 긍정적이지만 현행 초안이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현지시간)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 JP모건 애널리스트가 이끄는 분석팀은 예측시장 칼시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연내 통과 확률은 37%, 폴리마켓에서는 26%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상원이 여름 휴회를 앞두고 다른 법안을 우선하는 데다 윤리 규정과 집행 권한, 스테이블코인 수익, 탈중앙화금융(DeFi), 자금세탁 방지 문제를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JP모건은 클라리티법이 상품 성격의 디지털자산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 성격의 디지털자산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하도록 해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업계에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봤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투자자용 시장 기반을 확충하고 미국 내 유동성과 거래량을 늘리는 한편 증권사와 거래소, 마켓메이커, 수탁사, 은행 계열 플랫폼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 초안대로라면 DeFi에서 토큰화 증권과 파생상품을 SEC나 CFTC 감독 밖에서 거래하거나, 디지털자산 기업이 은행·증권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거의 지지 않을 수 있어 기관 참여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JP모건은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토큰화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성장이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기존 금융망에 흡수될 위험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미 하원은 지난해 7월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심사에서는 공직자 윤리 조항,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공시 요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 중이며, JP모건은 미 의원들이 9월 중순 복귀한 뒤로 심의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