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가 이해충돌 조항이 쟁점
24일 포춘은 존 튠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8월 휴회 전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명확성 법안(클래리티 법안) 표결을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 연내 통과 기대가 낮아졌다고 전했다.
폴리마켓에서 이 법안의 연내 통과 확률은 7월 24일 기준 약 37%로, 봄철 80%를 웃돌던 수준에서 크게 떨어졌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감독 체계를 정하는 내용으로 양당이 큰 틀에서는 뜻을 모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족의 디지털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로 남았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연방 공직자가 디지털자산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더 엄격한 윤리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최근 선출직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일가가 밈코인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막기에는 허점이 크다고 봤다.
론 해먼드 윈터뮤트 정책 책임자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부패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으려는 만큼, 민주당이 클래리티 법안에 협조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업계 내 반대 세력이 법안 심의를 늦췄다면서도 “통과에 필요한 표는 확보됐지만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8월 미국 상원 휴회 전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연말 회기 종료 전까지 처리할 시간은 남아 있다. 다만 미국 정부 예산안과 국방 관련 안건이 먼저 다뤄질 예정인 데다 11월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어, 클래리티 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출처=포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