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규정안 철회 요구
“가상자산 범죄·변동성 우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퇴직연금 계좌인 401(k)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가디언 등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바비 스콧 하원의원은 미국 노동부에 보낸 서한에서 “노후자금을 위험한 투자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401(k) 운용사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사모펀드 같은 상품을 투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 민주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트럼프 밈코인이 2025년 1월 개당 75달러(약 11만2500원)를 넘었다가 현재 2달러(약 3000원) 밑으로 떨어진 사례를 언급했다. 또 연방수사국(FBI)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가상자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는 110억달러(약 16조5000억원)를 넘었다고 밝혔다.
미 민주당은 수수료 부담 증가와 투자 손실 가능성도 우려했다. 특히 미국인의 약 9000만명이 가입한 14조2000억달러(약 2경1560조원) 규모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시장이 위험성이 높은 투자상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미국 고령층의 22.8%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퇴직연금의 가상자산 투자 확대에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키스 손덜링 노동부 장관 대행은 운용사들이 투자상품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 규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