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 쟁점
美은행권·코인업계 대립 지속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29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프로그램 ‘모닝스 위드 마리아(Mornings with Maria)’에 출연해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현행안에 대해 “은행들은 현재 형태의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먼은 현행 법안이 가상자산 기업에 은행 수준의 보호 장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예금과 유사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내용대로 통과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JP모건은 해당 체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자금세탁방지(AML)와 은행비밀법(BSA) 준수 기준도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반복됐다. 코인베이스는 올해 1월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조항에 반대하며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 직전 지지를 철회했다. 이후 5월 법안에는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형 보상은 금지하고 거래 활동 등에 따른 보상은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됐으며, 상원 은행위원회는 5월 15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이먼은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입법 로비에도 미 은행권은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과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송금 활용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미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안과 농업위원회안을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TD코웬 워싱턴리서치그룹의 재럿 세이버그 매니징디렉터는 이번 주 보고서에서 정치 환경 악화를 이유로 8월 상원 휴회 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상원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넘기려면 60표가 필요하며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의 찬성이 요구된다. 예측시장 폴리마켓은 현재 클래리티 법안의 2026년 내 통과 확률을 57%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