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매각 제한
미국 하원에 제출된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법안 ‘아메리칸 리저브 모더나이제이션 법안(ARMA)’ 초안이 공개됐다고 더블록이 23일 전했다. 초안에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BTC)을 최소 20년 동안 매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ARMA 초안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준비금에 편입된 BTC를 대상으로 매각·교환·경매·담보 설정 등 모든 형태의 처분이 금지된다. 또 20년 보유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재무장관이 2년마다 준비금의 최대 10% 매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논의 됐던 ‘비트코인법(BITCOIN Act)’과 달리 시장에서 기대했던 ‘5년간 100만BTC 매입’ 조항은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RMA는 미국 정부에 BTC 신규 매입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대신 재무부와 상무부에 정부 예산을 추가로 쓰지 않는 방식으로 BTC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검토 대상에는 비트코인 외 자산 전환, 금 증서 재평가, 압수 자산 활용, 관세 수입, 주 정부 협력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닉 베기치 공화당 하원의원과 재러드 골든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 21일 공동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서명한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을 법제화해 행정부 재량에 따른 매도와 전용을 제한하는 목적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약 32만8000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캄 인텔리전스 기준 전체 보유 가상자산 규모는 260억달러(약 39조52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