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협상 중단
비수탁 개발자 조항 충돌
전 폭스비즈니스 소속 암호화폐 전문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진행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클래리티 액트) 초당적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협상은 미 민주당이 클래리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요구를 제기하며 진행됐다.
공화당 협상 대표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법안의 99%에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남은 1%도 위원회 통과 이후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또 다른 FTX 사태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애덤 시프·루벤 가예고 상원의원은 퍼스트패밀리(트럼프 가문)의 가상자산 사업 이해충돌과 윤리 문제 조항에 대한 타협안을 요구해 왔다. 동시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CA) 조항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BRCA 조항은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송금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렛 기자는 윤리 조항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BRCA 수정안을 둘러싼 막판 이견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내 친가상자산 성향 민주당 의원 5명의 최종 표결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법안 심사가 정파 대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