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정 쟁점
개발자 면책·윤리 조항 포함
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사를 앞두고 100건이 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법안 마크업(markup·조문 수정 및 표결 절차)을 진행할 예정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민주당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윤리 규정 등을 중심으로 수십 건의 수정안을 제출했고,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기존 법안 문구를 일부 조정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공 허용 범위와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공개된 법안 초안은 거래소 등 제3자 플랫폼이 은행 예금 이자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잭 리드 상원의원과 티나 스미스 상원의원은 해당 표현을 더 강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기자 엘리너 테렛은 반(反)가상자산 성향으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단독으로 40건이 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수정안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가상자산 기업에 마스터 계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대통령, 부통령, 고위 공직자, 연방의원과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홍보·연계 활동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을 추진한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상원의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송금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공화당이 상원과 은행위원회 다수당이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특정 조항 보완 없이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