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심의 가상자산 법안
8월 전 입법 시한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TD코웬은 31일 보고서에서 미 상원에서 심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 ‘클래리티 법안’의 연내 통과 확률을 3분의 1로 추산하며 법안 진전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커졌다고 전했다.
TD코웬 워싱턴리서치그룹의 재럿 시버그 매니징디렉터는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둘러싼 협상안이 법안을 진전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잔액 보유에 따른 이자 명목의 수익 제공을 금지하고, 거래·결제 등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내용으로 코인베이스 연간 수익 가운데 약 13억5000만달러(약 2조250억원) 규모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3월 26일 협상안 초안에 중대한 우려가 있다며 ‘클래리티 법안’ 지지를 다시 철회하고, 복수 대형 가상자산 기업과 함께 조항 수정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코인베이스가 지지를 철회한 것은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상원위원회서 법안 표결이 연기된 바 있다. 미국 은행권은 이와 반대 입장에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이미 다이먼과 브라이언 암스트롱 간 스테이블코인 경제를 둘러싼 대립도 전해졌다.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에서 294대 134로 통과됐으며 상원 통과가 규제 정비의 마지막 단계로 남아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4월 하순 마크업을 예정하고 있으나, 시버그 매니징디렉터는 8월 의회 휴회 직전이 사실상 입법 시한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통과 전망을 기존 80%에서 50~60%로 낮춘 점도 함께 거론됐으며, TD코웬은 이보다 더 낮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