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다음달 표결, ‘근소한 차이’ 전망

스콧 공화당 의원 “민주당 지지자 수 줄어들 수 있어”
“반가상자산파 워런 의원 강력 반대 영향“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표결이 근소한 차이로 갈릴 수 있으며, 민주당 내 지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스콧 의원은 6월 민주당 의원 18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거래 규제 틀을 마련한 ‘지니어스 법안’에 찬성해 상원을 통과시킨 것과 달리, 가상자산 전반을 합법화하는 시장 구조 법안에는 이보다 적은 수가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스콧 의원은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12~18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며, 반가상자산 성향으로 강력한 반대 를 보이는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주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당 법안이 단순히 가상자산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자본시장을 규율해온 100년 가까운 금융 규제 틀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을 약화시켜 전통 증권이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고 경고했다.

공화당은 7월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내달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논의와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콧 위원장은 은행위원회 소속이 아닌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 위원회 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보호막’을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석 분포상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53명 전원에 더해 최소 7명의 민주당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하원은 지난달 자체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역시 7명 이상의 민주당 지지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