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지출 법안
복지 예산 삭감
5일 오전 6시(한국시간) 서명 예정
7월 4일,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명 ‘원 빅 뷰티풀’ 감세·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오전 6시(한국시간)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빅 뷰티풀 법안은 2017년에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영구화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공공의료보험)와 스냅(식료품 지원) 예산을 크게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인해 2034년까지 약 1,2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경제 성장을 촉진해 재정적자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은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처리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했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겐 소셜미디어를 통한 압박과 경선 도전을 거론하기도 했다. 실제로 반대 의견을 낸 일부 의원은 트럼프의 정치적 압박 이후 은퇴를 선언하거나 경선 도전에 직면했다.
법안은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해 단순 과반으로 처리됐으며, 원래 이 절차는 예산 관련 법안에만 쓰이지만, 이번처럼 정치적 논란이 큰 조항까지 포함될 경우에는 상원 규칙 자문기관인 사무처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