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하원, 임시 예산안 통과… 예산 삭감 문제로 상원 민주당과 대립
미국 하원이 3월 16일 연방 정부 운영을 9월 30일까지 유지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는 일론 머스크의 예산 삭감 정책을 제한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원에서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12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공화당은 민주당과 협의 없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만약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정부가 문을 닫으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하원 투표 결과와 예산안 주요 내용
하원은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는 단 한 명만 찬성했으며, 공화당에서도 한 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최소 8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해야 하지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약 부결될 경우, 공화당은 짧은 기간만 운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임시 예산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안 관련 예산 44억 달러 증액
- 이민 단속 예산 4억4,000만 달러 추가
- 국세청(IRS) 예산 200억 달러 삭감
- 워싱턴 D.C.가 자체 세금으로 지출하는 10억 달러 차단
- 국방부에 무기 구매 권한 부여
이번 예산안에는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화 부서(DOGE)와 각 기관장이 연방 직원 해고 및 정부 보조금·계약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머스크의 정책은 미 국제개발처(USAID) 폐쇄 및 수천 명의 연방 직원 해고를 초래했으며, 현재 법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예산안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머스크의 예산 삭감 조치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캐서린 클락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우리는 납세자의 돈을 훔치는 행위를 지속시키는 데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상원 표결과 셧다운 가능성
현재까지 상원 내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잔 샤힌(뉴햄프셔), 재키 로젠(네바다), 마크 켈리(애리조나) 의원은 표결에 대해 언급을 피했고,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만 찬성 입장을 밝혔다.
상원에서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17일부터 연방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백악관 예산국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직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군인들은 임금 지급 없이 근무를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