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공청회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 처리 난항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청문회를 7월 1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위원회 일정표를 통해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은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 아래 두고,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는 이원화 규제 체계를 담고 있다. CFTC와 SEC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해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원은 이미 지난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별도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성립까지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상원안과 하원안 내용을 맞춘 뒤 양측이 다시 승인해야 한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가상자산위원회 사무국장은 5월 7일 콘센서스 콘퍼런스에서 7월 4일(현지시간) 미국 독립기념일 이전 법안 성립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현재 입법 일정상 실현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상원에서는 은행위원회가 5월 14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사종결동의(클로처)를 통과시키기 위한 60표 확보가 필요하다. 지난 20일 기준 가상자산 전문매체 크립토 인 아메리카에 따르면 본회의 표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상원에는 세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 우선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60표를 확보해야 한다. 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마련한 법안 문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하며, CFTC와 SEC의 권한을 둘러싼 조율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재직 중 가상자산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윤리 조항 명시를 표결 지지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게임업계 단체와 부족정부, 노동조합 연합은 스포츠 경기와 경쟁형 이벤트를 대상으로 하는 예측시장 금지 조항 추가를 요구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는 클래리티 법안이 8월까지 상원을 통과할 확률을 22%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