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CFTC 규제 방안 제출
예측시장 규칙 절차 착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화폐와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 담당 부서(OIRA)에 각각 제출했다.
3월 5일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추진 중인 제도 정비가 행정 절차상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SEC는 3월 4일(현지시간) ‘특정 가상화폐 자산과 관련 거래에 연방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위원회 차원의 지침을 제출했다. 위원회 차원 지침은 상임위원 표결로 결정하는 공식 해석으로, 실무진 설명 자료보다 효력이 크다. 다만 일반 의견을 받는 정식 규칙 제정 절차는 아니어서, 국회 입법을 대신하는 임시 기준의 성격을 띤다.
CFTC는 하루 전인 3월 3일 예측시장 관련 방안을 냈다. 예측시장은 선거나 경제 지표처럼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베팅을 걸고 결과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말한다. CFTC는 정식 규칙을 만들기 전에 ‘사전 규칙 제정 통지(ANPR)’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초안을 마련하기 전, 시장과 시민 의견을 먼저 묻는 절차다.
이 같은 움직인은 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강화된 가상자산 감독 기조에서 방향을 바꾸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토큰을 어떤 자산으로 볼지 기준을 세우는 ‘토큰 정의·분류’를 주요 과제로 제시해 왔고, 두 기관은 2026년 1월 ‘프로젝트 크립토’ 회의를 공동 개최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다루는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입법이 지연되면서 감독 기관이 행정 절차를 통해 기준을 먼저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디지털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혀 왔으며, SEC와 CFTC가 비슷한 시점에 규제 방안을 제출한 점은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OIRA 심사가 끝나면 CFTC 방안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고, SEC 지침은 위원회 표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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