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FTX 붕괴 이후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SEC는 증권법 시행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크라켄, 테라폼랩스, 전 NBA 선수 폴 피어스 등에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 코인베이스, 팍소스, 바이낸스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SEC,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
SEC는 1934년 설립된 미국의 증권시장 감독 기관으로,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유지, 자본 형성 촉진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내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증권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1.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2월 10일, 크라켄은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정보 미공개 혐의로 **3,000만 달러(약 435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SEC는 크라켄이 최대 21%의 연간 투자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크라켄은 미국 내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전면 중단했다.
2.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 기소
2월 17일, SEC는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충분한 준비금 없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T를 발행하고, 가짜 준비금 및 시장 조작을 통해 투자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권도형은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도주 중이다.
3. 전 NBA 선수 폴 피어스 기소
SEC는 폴 피어스가 암호화폐 EMAX를 소셜미디어에서 유료 홍보하면서,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SEC는 암호화폐 홍보 시 이해 상충 여부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어스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4. 바이낸스(Binance)
SEC는 바이낸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5. 팍소스(Paxos)
BUSD 발행사 팍소스는 SEC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의 명령에 따라 BUSD 신규 발행을 중단했다.
팍소스와의 파트너십 종료 이후,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CZ)는 BUSD 시가총액이 약 25억 달러(약 3조 6,25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6. 코인베이스(Coinbase)
암스트롱은 미국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조사 중이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법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크라켄과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