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는 2023년 2월 한 달 동안 미국의 가상화폐 기업을 단속하느라 바빴다.
SEC의 조치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안겨준 FTX의 붕괴의 결과다.
이 기관은 증권법을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투명성을 촉진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raken, Terraform 및 NBA 선수인 Paul Pierce는 이미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Coinbase , Paxos 및 Binance 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 [목차] 1. SEC의 목표 2. 2월 SEC의 단속 명단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SEC 권도형 기소 SEC 폴 피어스 기소 3. 감시 중인 암호화폐 기업 |
1. SEC의 목표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는 미국에서 증권법을 시행하고 증권 산업을 규제하는 책임을 맡은 연방 기관이다.
SEC는 1929년의 주식 시장 붕괴와 그에 따른 대공황에 대응하여 1934년에 설립되었다.
SEC의 주요 기능에는 투자자 보호, 공정하고 질서 있고 효율적인 시장 유지 및 자본 형성 촉진이 포함된다.
SEC는 증권법을 시행하고, 증권 시장과 참가자를 감독하고, 회사가 증권과 관련된 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투자자 교육을 제공한다.
SEC는 증권법을 위반하고 FTX 거래소 붕괴 이후 미국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암호화폐 회사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 기관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며 증권법 준수를 보장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 신흥 시장의 투명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2월 SEC의 단속 명단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2월 10일 : Kraken은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SEC에 3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
이 회사는 최대 21%의 연간 투자 수익을 약속한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프로그램을 기관에 등록하지 못했다.
그 결과, 두 개의 크라켄 법인은 암호화폐 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또는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한 증권 제공 또는 판매를 중단해야 했다.
벌금이 부과된 후 Kraken은 미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중단했다.
SEC 권도형 기소
2월 17일 : SEC는 Terraform Labs와 설립자인 권도형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Terra는 USD에 고정되었지만 적절한 현금 지원이 없는 Terra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
그들은 가짜 준비금과 거래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을 조작했고, 그 결과 투자자들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테라폼랩스 창업자는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도주 중이다.
SEC 폴 피어스 기소
2월 17일 : SEC는 전 NBA 선수인 폴 피어스(Paul Pierce)를 소셜 미디어에서 EMAX라는 암호화폐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했다.
SEC는 또한 Pierce가 특정 암호화 자산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비난했다.
SEC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개인이 대가를 받고 있는지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는 암호 화폐를 홍보하는 사람이 이해 상충이 있는지 알아야 하며 Pierce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3. 감시 중인 암호화폐 기업
BUSD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Paxos는 BUSD 발행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지난주 여러 규제 당국은 Paxos에게 BUSD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중단하도록 강요하여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파트너십을 종료했다.
Paxos는 규제 당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Binance 설립자 자오 창펑에 따르면 규제 뉴스로 인해 BUSD는 약 25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었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대해 SEC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Paul Grewal은 코인베이스 사용자가 항상 암호화폐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크라켄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암스트롱은 미국이 곧 명확한 법안을 도입하지 않으면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SEC는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위해 바이낸스를 단속하고 규제 조사에 직면한 점점 더 많은 암호화폐 회사를 규제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업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