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의 비트코인 코드 저작권 주장 기각

•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승리

영국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코드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비트코인 블록 포맷이 크레이그 라이트의 지적 재산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이전에 노르웨이 법원의 호들로넛(Hodlonaut) 사건 및 영국 법원의 피터 맥코맥(Peter McCormack) 사건 등 일련의 법적 패소에 이어 라이트에게 불리한 또 하나의 판결이다.

비트코인 개발자와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라이트의 저작권 주장이 오픈소스 개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 코드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폐쇄된 소유물이 아닌,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술임을 명확히 하며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겼다.

판결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법적 위협 없이 비트코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재확인시켰으며, 비트코인 커뮤니티 전체에 큰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크레이그 라이트, ‘사토시 나카모토’ 주장 논란

크레이그 라이트는 스스로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를 입증할 암호학적 서명을 한 적이 없으며,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전문가 대부분은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이트는 비트코인SV(BSV) 수석 엔지니어로,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여러 차례 법적 소송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