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증권 여부 및 컨센시스 vs SEC 소송 장기화 전망

4월 30일 더블록에 따르면, 투자은행 TD 코웬(TD Cowen)은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Consensy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소송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TD 코웬, 이더리움 관련 소송의 장기화 예측

이번 소송은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은 2025년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TD 코웬은 강조했다.

컨센시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이더리움이 증권의 속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컨센시스가 웰스 통지를 받은 직후에 이루어진 주장으로, SEC는 과거에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EC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미국 법원이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D 코웬은 이번 소송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적 구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겐슬러는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제정하기 전에 법원이 암호화폐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의하기를 원한다고 TD 코웬은 전했다.

또한 TD 코웬은 Consensys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법적 대결이 “몇 달이 아닌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비록 컨센시스가 임시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확실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TD 코웬은 또한 Consensys가 텍사스 북부 지역을 소송 법원으로 선택했음을 언급했다. 이번 선택은 규제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빠른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과거 이 지역 법원은 신용카드 연체료에 관한 소송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전망

TD 코웬은 2025년 이전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특히 SEC가 다가오는 6월 11일의 마감일에 현물 이더리움 ETF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며, 법적 및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프로세스가 선거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 승인 후의 논쟁을 언급하며, SEC 의장 겐슬러가 이더리움 ETF에 대한 비슷한 압력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승인 조치를 취했던 것과 비교하여 이더리움 ETF의 승인 절차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