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판사, 코인베이스에 대한 SEC 소송 일부 승인

3월 27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의 연방 판사는 미국 증권 규제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일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 싸움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의미하며, SEC가 제기한 한 가지 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이다. 세부적으로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증권업 등록 실패 혐의 기소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으나, 코인베이스의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미등록 브로커 활동 혐의는 기각됐다.

SEC는 지난 6월, 코인베이스가 증권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국가 증권 거래소, 브로커, 청산 기관으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소 13개의 암호화폐 토큰 거래를 용이하게 했다며 고소했다.

해당 소송은 미국 증권법을 디지털 자산 회사에 적용하려는 규제 당국의 노력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SEC는 투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수익이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부터만 나오는지 여부다.

코인베이스는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이 이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암호화폐 업계의 입장을 반영했다.

그러나 소수의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의 가상자산이 유가증권이라고 판단하며 대부분 SEC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는 유가증권이 상품과 같은 다른 자산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발행자가 SEC에 등록하고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여 투자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알리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