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월 5일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US가 소송에서 정보 공개 조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SEC는 2023년 6월 바이낸스 글로벌, 바이낸스 US 및 그 창립자 창펑 자오(CZ)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했으며, 바이낸스 US의 고객 자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1월 26일 법원 명령에 따른 것으로, SEC와 바이낸스 US 운영 회사(BAM Management US Holdings, BAM Trading Services, 총칭 BAM), 바이낸스 글로벌(Binance Holdings Limited, BHL) 및 CZ의 증거 공개 활동을 상세히 설명한다.
바이낸스 US 증거공개 관련 SEC와 입장 차이
SEC는 바이낸스 US(BAM)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BAM은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증거 공개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SEC는 BAM이 고객 자산의 감시 및 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증거 공개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이 충분히 준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BHL이 BAM의 핫 월렛 및 콜드 스토리지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 외의 BAM 담당자가 고객 자산을 관리하며 바이낸스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미해결 질문을 제기했다.
SEC는 지갑 정보와 미결제 회계 정보의 공개도 요구하며, BAM이 추가 증거 공개를 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양측의 대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바이낸스 US(BAM)는 증거공개 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 SEC는 바이낸스 US가 제공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바이낸스 US의 고객 자산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바이낸스 US는 SEC의 요구에 대응해 광범위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US의 주장:
바이낸스 US는 SEC의 요구에 따라 고객 자산 관리에 관한 광범위한 문서와 정보를 제공했다.
SEC의 심문에 대한 답변, 회계 정보의 검증, 증언과 증명서 제출 등을 포함하여 법원 명령에 따른 의무를 넘어선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잠정 CEO 노먼 리드의 의견:
노먼 리드는 SEC의 디지털 자산 관할권 확보 노력을 비판하며, SEC의 접근 방식이 변덕스럽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바이낸스는 이러한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EC의 비판:
SEC는 바이낸스 US가 증거공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객 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추가 증거공개를 명령하도록 법원에 요청했으며, 미해결된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