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조항, 양당 이견
상원 60표 확보 필요
상·하원 법안 통합 과제
13일(현지시간) 전 폭스비즈니스 출신이자 암호화폐 전문기자 엘리너 테렛은 X를 통해, 현재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7월 4일 이전에 정식 법률로 제정되기까지 여러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테렛은 해당 법안이 단기간 내 입법을 마치려면 미국 민주·공화 양당 간 윤리 조항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하원 농업위원회 법안 문안의 쟁점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원과 상원 법안 내용을 통합한 뒤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해야 하며, 이후 상·하원 표결도 각각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테렛은 약 2주 정도만 남은 상황에서 절차와 정치적 현실을 고려하면 이 일정은 “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 패트릭 위트는 암호화폐 입법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부문에서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의 입법 진척 여부가 향후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영향을 줄 요소로 보고 있다.
